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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체계 중 최고 수위 단계입니다.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전국적으로 발령되며, 전 경찰 병력이 즉각적으로 동원됩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맞아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될 예정입니다.
1. 갑호비상이란?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대응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모든 경찰 인력의 100%를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대규모 충돌, 헌정 위기, 테러 위협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지시 단계: 비상근무 체계 중 최고 수준 (1단계)
동원 범위: 경찰 병력 전원 동원 (기동대, 형사, 특공대 등)
발령 조건: 국가 안보 위기, 대규모 폭력 시위, 사회 질서 붕괴 우려
2. 2025년 갑호비상 발령 배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25년 4월 4일에는 찬반 세력 간 대규모 집회, 도심 행진, 철야농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충돌 및 치안 불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1만4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갑호비상 시 동원 부대 및 작전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전국 모든 경찰 병력은 즉시 출동 대기 상태가 되며, 핵심 지역에는 기동대,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 등이 배치됩니다. 실제로 4월 4일엔 헌법재판소, 광화문, 용산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당사, 대사관 등이 주요 통제 및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전국 기동대: 약 210개 부대, 14,000명 투입
† 경찰특공대: 드론·테러 대응 전담 30명 이상 배치
† 보호 대상: 대통령실, 국회, 헌재, 외교 공관 등
4. 시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
갑호비상 기간에는 도심 교통 통제, 대중교통 혼잡, 임시 검문소 설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충돌 발생 시 현장 접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해당 일자의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갑호비상 과거 주요 발령 사례
다음은 실제로 갑호비상이 발령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이 실시된 대표적인 시기들입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정치적·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이며, 보통 '군 병력 지원 요청'까지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전국 비상체계 가동, 군-경 합동 진압. 공식 갑호는 아니나 실질상 전국 치안 최고 단계 유지.
†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 시위 확산에 따라 서울 전역에 경찰 기동대 및 사복형사 전면 배치. ‘실질적 갑호 수준’의 대응.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청계광장 등 대규모 시위 확산 시, 을호에서 갑호로 수차례 격상/하향 반복.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2만여 명 병력 투입, 헌법재판소 및 광화문 일대 통제.
†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 기준 전국 공식 갑호비상 발령. 대규모 집회, 충돌 위험 대비.
6. 갑호비상 발령의 절차와 법적 근거
갑호비상은 경찰청장 또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요청에 따라 발령되며, 내부적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비상근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재량으로도 갑호 격상은 가능하며, 보통 을호 상태에서 충돌이나 테러 가능성 증가 시 자동 전환됩니다.
† 법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비상근무규칙 제12조
† 주요 주체: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NSC
7. 갑호비상과 군 개입의 차이
일반적으로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를 동원하지만, 계엄령처럼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공권력만으로 통제가 어려워지면, 경찰은 국방부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경합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갑호비상"은 단순한 경계 수준이 아닌, 경찰력과 국민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극단적인 비상 체계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는 정치적 격변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현재도 사회 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과제를 동시에 짊어진 중대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