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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기준, 선포, 지원 혜택

시끄러운 떠벌이 2024. 12. 31. 07:10

우리나라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특별재난의 정의, 주요 사례, 대처 방안, 그리고 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이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로, 피해 수습과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5일 0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합니다.

241229 (즉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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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난지역의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 규모

주택 파손, 시설물 손실, 농경지 피해 등의 총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예를 들어, 주택 100여 채 이상 파손되거나 복구 비용이 지방 예산을 초과할 때.

■ 복구 필요성

피해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복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자체 예산과 행정력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시 실사와 평가 후 결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을 선포하며, 주요 대상은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와 사회적 재난(대형 화재, 감염병 등)입니다.

2. 주요 특별재난 사례

■ 자연재해: 태풍, 지진, 산불 등 기후와 환경으로 인한 피해.

■ 사회적 재난: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와 시설 파손.

■ 감염병: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발생한 의료 및 경제 위기.

■ 기타 재난: 항공 사고, 유류 사고 등 특정 사건에 기반한 피해.

■ 복합 재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결합된 형태.

카테고리	사례	발생 연도	지역	주요 피해	주요 지원 내용
자연재해	태풍 루사	2002	강원도, 경상도	홍수, 도로 파손, 주택 침수	복구비 지원, 생계비 제공
	태풍 매미	2003	부산, 경남	강풍, 농경지 침수, 대규모 정전	시설 복구, 농업 피해 보상
	강원도 산불	2019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로 주택 전소 및 주민 대피	복구비 지원, 세금 감면
	경주 지진	2016	경상북도 경주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	주택 복구비 지원, 심리 상담
	태풍 힌남노	2022	경상북도 포항, 경주	폭우로 공장 침수, 주택 피해	긴급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
	태풍 미탁	2019	강원도, 경상도	산사태, 홍수 피해	복구비 지원, 대피소 운영
사회적 재난	삼풍백화점 붕괴	1995	서울	건물 붕괴로 500여 명 사망	피해자 보상, 심리 상담 제공
	대구 지하철 방화	2003	대구	화재로 190여 명 사망	심리 상담, 시설 복구
	서해안 유류 사고	2007	충청남도 태안	대규모 해양 오염	어업 보상, 환경 복구 지원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2019	인천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정수 시스템 복구, 피해 보상금 지급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	2020	대구, 경북	대규모 감염 및 의료 시스템 붕괴	의료 장비 지원, 생계비 지급
기타 재난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사고	1997	괌	항공기 추락으로 229명 사망	피해자 유족 보상, 안전 점검 강화
	포항 지진	2017	경상북도 포항	지진으로 건물 파손, 여진 지속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의료 지원
	무안항공사고	2024	무안공항	항공사고로 179명 사망	-
복합 재난	강릉 산불 및 폭우	2023	강원도 강릉	산불로 주택 손실, 폭우로 도로 유실	산림 복구비 지원, 임시 주거 제공
복합 재난	태풍 차바	2016	부산, 제주	폭우와 강풍으로 침수 및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 공공요금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