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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겠지만,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긍정적인 혜택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생기는 구체적인 혜택과 영향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지급되는 급여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고정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어 변동이 없는 급여
통상임금은 초과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등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급여
■ 정기적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정기적 식대·교통비: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면 포함 가능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 성과급: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 특별보너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4.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에게 생기는 5가지 혜택
1) 초과근로 수당 증가: 통상임금은 초과근무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상여금 포함 효과: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초과근로 수당도 더 많이 지급됩니다.
2) 퇴직금 증가: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여금 포함 효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증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여금 포함 효과: 연차수당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4) 임금 안정성 강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이를 임의로 삭감하기 어려워집니다.
- 상여금 포함 효과: 임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5) 근로자의 권리 강화: 통상임금 증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 금액이 높아지고, 이는 근로 조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 상여금 포함 효과: 근로자의 권익이 더 강화됩니다.
5. 기업이 맞이할 변화와 과제
기업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은 그룹 전체적으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예상 대응 방안입니다.
■ 복리후생 축소
■ 신규 채용 축소 및 비정규직 확대
■ 기존 임금 구조 조정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에 새로운 갈등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력과 정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