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경제비상사태(National Economic Emergency)를 선포해 무역 파트너국에 10~20%의 보편 관세(Uniform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공정 무역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 역사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Emergency Declaration)는 국가 안보, 경제, 사회적 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대통령이 특별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 법률(예: National Emergencies Act, NEA), 또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비상사태를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