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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유지, 금투세 폐지 등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요약
■ 상속세: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4년부터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자녀공제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4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지며, 현재 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상속세율이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상이거나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종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이 연기되다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찬반 논쟁: 세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상속세와 종부세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개편
| 입장 | 이유 |
| 상속세 개편 찬성 입장  |
이중과세 문제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상속 시 또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 세율 인하 필요성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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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반대 입장  |
부자감세 우려 상속세 인하는 주로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 세수 부족 문제 상속세는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로, 인하될 경우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개편
| 입장 | 이유 |
| 종부세 폐지 찬성 입장  |
세금 부담 심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성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 종부세 폐지 반대 입장  |
지방 재정 악화 종부세는 지방 재정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폐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혼란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에서 40%로 인하되며, 2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10%의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3️⃣ 종부세 유지: 종부세는 폐지되지 않으며, 현 체계를 유지합니다.
4️⃣ 법인세 감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5️⃣ 금투세 폐지 가능성: 금투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신 양도소득세를 통해 금융소득을 과세할 방침입니다.
6️⃣ 결혼세액공제 도입: 신혼부부는 결혼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종부세는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율이 인하되고 자녀공제가 확대되었지만,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