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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고, 노후 차량의 폐차를 장려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배출가스 등급, 연비 효율성, 구매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절차
아래의 내용을 확인되어야 비교적 정확한 조기 폐차 총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 기준가격 확인
셋째, 조기폐차 차량 승차인원, 차종 확인(자동차 등록증)
넷째, 추가 지원 사항에 해당 여부 확인
다섯째, 신차 등급 및 무공해차 여부 확인
여섯째, 폐차 수익(비용) 확인
총 수령액 계산 방법 (총중량 3.5톤 미만)
위의 절차에 따라 확인이 완료되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총수령액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7일 이내에 기본 보조금이 문자로 받았을 때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5인승 이하 승용 | 5인승 초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 조기폐차 (최소 보금 = 기본 + 폐차) |
기본 보조금 | 차량 기준가격의 50% | 차량 기준가격의 70% |
|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
100만원 (소상공인, 저소득등 중복 지원 불가) |
||
|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
|||
| 기술 미개발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추가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
화물차량 100만원 특수차량 100만원 승용차량 60만원 승합차량 60만원 |
||
| 폐차 보상금 | 차량, 연식, 형식별 차별 계산 | ||
| 신차구매 | 차량구매 추가 지원 | 차량 기준가격의 50% | 차량 기준가격의 30% |
| 무공해차 구매 추가 지원 | 50만원 | ||
신규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조건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전~후(신규 등록차량)
- 배출가스 1, 2등급의 신차나 중고차 구매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나 중고차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
1. 승용자동차 신차 (5인승 이하)
| 지원 조건 | 차량 | 제외 대상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경유자동차 이륜차 상품용 경유하이브리드 |
차량 기준가격의 50% |
| 중고 여부 무관 | |||
| 1·2등급 | |||
| ’23.11.1.이후 신규 등록 |
2. 5인승 초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지원 조건 | 차량 | 제외 대상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경유자동차 이륜차 상품용 경유하이브리드 |
차량 기준가격의 30% |
| 중고 여부 무관 | |||
| 1·2등급 | |||
| ’23.11.1.이후 신규 등록 |
3. 무공해차
| 지원 조건 | 추가 지원 |
| 전기, 수소 | 차량기준가액의 30% + 50만원 추가 정액지원 |
4. 신규 등록차량 지원 대상 날짜 계산 예시
예) 6월 30일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발급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받으려면 신차의 신규등록 날짜는 2024년 3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사이
- 차량, 지자체 별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차업체 혹은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유의 사항
- 경유차(경유 하이브리드 포함)가 아니라면 대부분 1, 2등급
- 10년 이상된 가솔린, LPG차량 중 3등급도 있을 수 있음
- 이륜차 제외
-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3.5톤 미만 차량 구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3.5톤 이상 차량 구매
총 수령액 계산 예시
위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면 조기폐차 총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만약 폐차 비용을 제외한 지원금액이 한도액 이상을 초과하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등 | 조기폐차 : 승용차량 5등급 차량 기준가격 1,000만원 소상공인 폐차 비용 100만원 |
조기폐차 : 화물 5등급 차량 기준가격 500만원 소상공인 폐차 비용 100만원 신규 승용차량: 1, 2등급 |
| 기본 보조금 | 500만원(50%) | 350만원(70%) |
| 소상공인 | 100만원 | - |
| 지소득층 | - | - |
| 폐차 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 |
| 차량구매(1, 2등급) | - | 250만원(50%) |
| 무공해차 | - | - |
| 총 수령액 | 700만원 | 700만원 |
기타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총 지원금 계산 시 기본보조금, 기타 추가 보조금,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의 총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내에서 지원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저소득층
- 차량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조기폐차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첨부 제출
-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
- 지원 대수는 가족 수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2.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대표자 포함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의 조기폐차
- 조기폐차 신청 시 소상공인 증명서 첨부
-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
-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근로자 수 이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최대 9대/년, 그 외 업종은 최대 4대/년
3. 저감장치 미개발로 인한 부착불가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상한액 내에서 승용, 승합 차량은 100만 원, 화물 차량은 60만 원 지원
-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4. 무공해차 구입
-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신규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
- 신규등록한 차량이 2년간 의무운행 조건으로 지원
폐차 수익(비용)
폐차 수익은 조기폐차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차량 상태, 고철시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폐차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 비용은 차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의미하며, 수익금은 차량의 재활용 가능 부품이나 고철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폐차 비용과 수익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폐차 비용
- 폐차장 처리 비용: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폐차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차량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말소 등록 비용: 폐차 후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처리 비용입니다. 보통 폐차장이 이 절차를 대행하며, 대행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견인 비용: 차량이 스스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폐차장까지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일부 폐차장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환경 처리 비용: 차량 내 유해물질(오일, 냉각수, 배터리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환경 규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2. 폐차 수익금
- 고철 판매 수익: 폐차된 차량의 철, 알루미늄 등 금속 부품을 고철로 판매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금속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 부품 판매 수익: 차량의 재사용 가능한 부품(엔진, 변속기, 타이어 등)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부품의 상태와 수요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 보조금 수익: 조기 폐차 지원금이나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폐차 비용을 상쇄하거나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폐차 비용과 수익금의 균형
폐차를 진행할 때는 비용과 수익금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장에 따라 서비스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금이나 기타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과 조기 폐차 지원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계산 절차와 차량 구매 보조금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할 때는 비용과 수익금을 잘 따져보고, 다양한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차량 폐차 및 구매를 통해 환경 보호와 안전한 차량 운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