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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2024년 해양수산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자국을 해양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의 확대와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양국가 인식 조사 결과
- 해양국가 인식: 응답자의 83.2%가 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인식
- 해양강국 기대효과: 경제 도약(71.9점), 국가 경쟁력 강화(71.2점), 안전한 수출입 물류망 확보(71.1점), 수산 선진국 도약(71.0점)
- 필요 조치: 중장기 국가 계획 수립(37.2%), 해양수산 과학기술 R&D 확대(36.7%)
- 긴급 추진 정책: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관리(44.4%),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및 어민 복지(34.8%)
- 도시 인근 항만 조성: 긍정적 인식(56.9%), 지역 발전 기여(63.1%), 일자리 창출(51.8%)
조사 응답자들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의 수립(37.2%)과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확대(36.7%)를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 조치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이 높으며(77.2%), 해운산업이 국가 수출입 화물 운송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68.1%).
응답자들은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해양수산 정책으로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관리(44.4%)와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및 어민 복지(34.8%)를 우선순위로 지목했습니다. 도시 인근에 항만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56.9%였으며, 이는 항만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해양국가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으나 해양수산 정책의 체감 효과는 낮다고 지적하며, 국민 인식과 정책 체감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사상과 해양국가의 중요성
해양사상(maritime consciousness or maritime thought)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려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해양국가(maritime nation)는 자국의 경제, 안보, 문화가 해양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로, 해양 자원의 이용, 무역, 환경 보호, 기술 발전, 영토와 주권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해양국가의 특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중요성: 해운, 어업, 해양관광, 해양 에너지 개발 등 해양 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 안보적 중요성: 해상 경계 강화와 군사적 존재 유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합니다.
- 환경적 중요성: 해양 생태계 보호와 오염 방지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 문화적 중요성: 해양 관련 문화와 전통이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국제 해양법과 협약에 적극 참여하여 해양 관련 이슈를 해결합니다.
해양국가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해양국가로서의 인식은 한 국가가 해양과 관련된 자원, 안보, 정책, 그리고 국제적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 정책 수립 및 자원 관리: 해양국가로서의 인식은 정부가 해양 자원의 관리와 보호,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해양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서, 해상 교통로 보호, 영해 방위, 해양 영토 주권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양은 수산업, 해운업, 해양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해양국가 인식은 경제 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국제 협력 및 정책 조정: 해양 문제는 종종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양국가로서의 인식은 국제 해양 법규 준수, 다국간 해양 관련 협약의 체결 및 실행, 그리고 국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을 촉진합니다.
- 공공 인식 및 교육: 해양국가로서의 자각은 국민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해양 보존에 대한 공공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해양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돕습니다.
-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 해양 환경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국가 인식은 해양 산성화, 해수 온도 상승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해양 및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무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자국을 해양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확대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양 안보 강화, 해양 과학 기술의 향상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양국가로서의 인식은 정책 수립, 자원 관리, 국가 안보, 경제 발전, 국제 협력, 공공 인식 및 교육,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해양 자원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해양 관련 이슈를 해결하며, 국민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양국가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