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우리의 해양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자원의 개발과 보존,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양 안보 강화, 해양 과학 기술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는 정책브리핑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존
- 해양 보호 구역 확대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아래 2024년 정부 브리핑인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체계적 보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과도한 어업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 생물자원을 보호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브리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해양 산업의 육성
- 해양 신산업 개발 관련하여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해양 관광 등 새로운 해양 관련 산업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 조선 및 해운 산업 지원 관련하여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운 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관련 정책은 "해양 신산업" 정책자료를 참고합니다.
해양 안보 강화
- 해양 영토 수호 관련하여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며, 해양 경계를 확립하고 유지합니다.
- 해양 경찰력 강화: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해양 경찰력을 강화하여 해양 안보를 확보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영토) 수호"에 잘 나타나 있는 듯합니다.
해양 과학 기술의 발전
- 해양 과학 연구 지원 관련하여 해양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해양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기술, 예를 들어 탄소 흡수원 활용 및 해양 생태계 기반의 기후 조절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KOI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대양자원 개발, 첨단해양기술창출, 해양영토 관리라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 해양 관련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국적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마무리
한국의 해양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환경 보호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해양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 구역의 확대,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해양 바이오와 에너지, 관광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독도를 비롯한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해양 경찰력을 강화하여 해양 안보를 확립합니다. 해양 과학 연구와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국제 해양 협약에 적극 참여하여 다국적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응형